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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이 가구가 차상위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자체장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일부 이하인 저소득 가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빙이라, 장학금·통신비·공공요금 감면·각종 복지사업 신청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24나 복지로에서 바로 확인서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차상위 대상자로 등록이 안 된 상태라면, 확인서 발급 신청보다 먼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차상위 자격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필요할 때마다 확인서를 반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무료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력 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일부·차상위 유형·선정일자·발급일·발급 기관 직인 등이 함께 표시됩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나 발급일 기준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용도에 맞춰 어느 기관에 제출할 것인지 미리 정해 두고 발급받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저소득 가구임을 지자체가 공식 증명해 주는 서류로 각종 복지·장학·감면 신청에 필수로 쓰입니다.
- 먼저 차상위 대상자로 책정된 후에야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미책정자는 선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 발급은 대부분 무료이고, 이름·주민번호 일부·차상위 유형·선정일·발급일 등이 기재되어 제출 기관에서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차상위계층”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보통 50% 이하)일 때 차상위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고시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에 더해 예금·자동차·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또한 실제 행정에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차상위가 분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활근로 참여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이 대표적인 차상위 유형입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 시스템상 차상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확인서 발급 절차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차상위 기준을 넘나드는 애매한 구간”입니다. 근로소득이 조금 늘거나 자동차·예금 평가액이 올라가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자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확인서만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장학금·복지사업 신청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에 차상위 자격이 유지되는지와 함께 확인서 유효기간도 같이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차상위 자격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통상 50% 이하)인지 여부와 재산 수준을 함께 보고 판정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보호, 긴급복지 등 여러 유형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관에서는 보통 발급일 기준 1~3개월 이내 확인서를 요구하므로, 신청 일정에 맞춰 자격 유지 여부와 발급 시점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 확인서 발급절차
2026년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과정은 “자격 등록 →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두 단계로 나눠서 보면 쉽습니다.
1단계.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등록
아직 차상위로 책정된 적이 없다면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필요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하게 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일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통상 30~6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가 끝나면 차상위 인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2단계. 온라인 발급(복지로·정부24)
차상위 자격이 잡혀 있다면, 복지로에 접속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선택해 신청·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검색창에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입력해 민원 신청을 진행하면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하므로, 부모·자녀 등 가족 명의 확인서가 필요하면 해당 가족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3단계.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및 대리 발급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대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본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대부분 즉시 발급되며,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회복지 증명서 메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어, 가까운 발급기 위치를 정부24에서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 먼저 주민센터·복지로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차상위 자격을 부여받아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격 등록 후에는 복지로·정부24에서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선택하면 PDF 저장 또는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 어렵거나 대리발급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신분증·위임장으로 무료 발급받고, 지역에 따라 무인발급기 이용도 가능합니다.